Focus

제재 수위 따라 ‘대기근’ 재연될 수도 

“최악 경우 경제성장률 -6% 전망 … 중국의 경제 제재 실질적 동참이 변수”
북한 경제 어디로 가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mjcho@kiep.go.kr
오랜 시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온 북한 경제는 아사 직전이다.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가가 변수지만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북 경제 제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합세할 태세다. 2003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행해졌던 대북 제재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발표되고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이행된다면 향후 북한 경제는 또 한 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추가 경제 제재가 아니더라도 북한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10년간 북한 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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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호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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