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세금 늘리기 앞서 세출 줄여야  

우왕좌왕 세제개편안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연례행사인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안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나눠 발표됐다. 8월 20일 세금 깎는 게 중심인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더니만, 닷새 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인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자 정권’ 이미지를 벗고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도실용’과 ‘친서민’으로 바꾼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극대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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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호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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