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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버블의 잔해 아직 청소 중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융회사, 공적자금 투입받아 연명 

최근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서는 양대 모기지 대기업의 문제가 거의 무시됐다.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러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양대 모기지 대기업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규모자체가 엄청나다. 정부보증기업으로 통칭되는 이 두 대기업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의 주택모기지 시장을 지배했다. 이들이 그러한 위상을 누려온 것은 민간 대출회사들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들이 발행한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정부가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해줘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총 1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모기지 사장에서 약 5조 7000억 달러어지츼 모기지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의 모기지 사장으로 유입된 자금 가운데 75%가량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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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호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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