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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남발은 미래 세대에 대한 폭력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두께 때문에 책에 압도될 이유는 없지만, 이 책은 다루는 주제와 전문성, 깊이 있는 통찰에다 1000쪽이 넘는 분량에 일단 압도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Public finance)이라는 문제를 힘있게 끌고 나가는 이 책은 한 공무원이 7년여에 걸쳐 준비한 역작이다.“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요즘처럼 이 말이 실감나는 때가 없다. 미국과 유럽(특히 남유럽),일본이 어려운 것은 재정이 바닥났거나 재정 절벽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정은 그 자체가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 변천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며 국가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 국민생활의 모습을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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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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