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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호 (2013.02.11) [3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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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락에 토빈세 카드 만지작 

양적 완화 시대의 핫머니 규제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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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핫머니 규제 방안 고심 … 외환거래 위축 우려 목소리도


우리나라가 마침내 ‘토빈세’의 칼을 뽑을 참이다. 원화 가치가 해외 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1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장.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단기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시행유보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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