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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호 (2013.06.10) [2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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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실효세율 15 %↓···한국도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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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법인 세워도 무방 … 역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문제


요즘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세운 일 자체를 불법·탈법·편법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 이름도 생소한 지중해 섬나라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으니 뭔가 구린 게 있을 것이라는 식이다. 사정·세정·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를 뿌리뽑겠다며 칼을 휘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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