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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호 (2014.01.13) [3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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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박근혜정부 ‘민영화=악’의 함정에 빠져 

철도파업 타결 그 후… 

유길용 이코노미스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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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전력·수자원공사 개혁 과정에서도 논란 되풀이 가능성


지난해 세밑을 뜨겁게 달군 철도 민영화 논란이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로 일단락됐다.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민영화 꼼수라고 반발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22일 만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예정대로 법인 등기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면허 발급을 마쳤다. 국회가 철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민영화 반대 여론은 국회 논의를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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