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청와대만 좋다는 한국 경제 

 

‘무능 야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에 청와대가 발끈했다. 3월 17일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경제 실패” 발언에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경제 총감독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회동 이튿날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팩트를 알려 드린다’며 여러 수치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고, 고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게 ‘팩트’의 요지다.

마침 청와대가 주장한 ‘팩트’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의 차이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23일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실업·소득·의무지출·문화여가지출 지수를 더해 정부 통계와 비교해 발표한다. 올 1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포인트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보다 무려 21.1포인트나 높았다. 1월 기준 정부 발표 실업률은 3.8%였는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4.1%였다. 소득·물가·의무지출 증가율은 정부 통계와 국민 체감 정도가 2.5~3.4%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이 엄살을 떠는 걸까, 정부 통계를 뜯어고쳐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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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호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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