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뿐 아니다. 과거 정부도 때만 되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쳤다. 그래서 육성은 됐을까?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3%다. 80.1%에 달하는 미국은 물론,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3.9%)·호주(70.7%)보다 낮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68.4%)에도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한국은 2005년 59.4%, 2010년 59.3%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52.9%로 프랑스(160.9%)·독일(82.1%)·미국(61.7%) 등보다 크게 낮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수지는 만성 적자다. 지난해에는 수출 1069억 달러(약 117조2000억원), 수입 1150억 달러(약 126조1000억원)로 9조원 가까운 적자를 봤다. 이에 대해 김정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성장 저하는 제조업 경쟁력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 철폐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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