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하르츠 개혁에서 배우는 고통 분담의 지혜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
1990년대 후반 독일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했다. 직업을 못 구하는 젊은이들이 매년 늘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수여 기간, 액수도 문제였다. 독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갈등을 벌였다. 묘안이 절실했다.

2002년 당시 독일 슈뢰더 총리가 나를 불렀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부탁했다. 나는 폴크스바겐 인사임원으로 지내며 조직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2000년 폴크스바겐은 근로자 2만명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었다. 노조가 반발했다. 고민하다 대안을 내놨다. 주 4일 근무와 더 적은 연봉을 요구했다. 노조가 받아들여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슈뢰더 총리가 그 해결안을 인상 깊게 여긴 것 같았다.

2002년 2월 각계 전문가 16명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 이름은 ‘정부 노동서비스 현대화 위원회’였다. 언론은 긴 명칭을 싫어한다. 위원회에서 내놓는 방안도 대중 사이에선 인기가 없었다. 짧고 욕하기 쉬운 이름이 등장했다. 내 이름을 딴 ‘하르츠 위원회’가 등장한 배경이다. 8월에 3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고, 독일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보고서 발표 다음 날 독일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신의 방안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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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호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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