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팀을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주요국 경기 회복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8개국 중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2007년 주요 8개국의 성장률·민간소비·실업률·투자·수출·수입·주가·주택가격 평균 지표를 2013~2014년과 비교했다. 결론적으로,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싱가포르·홍콩·대만 8개국 중 미국의 경기 회복이 최상위권이었다. 8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금융위기 전보다 좋아졌다. 전례없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인 일본과 과감한 노동정책을 편 독일은 3개 지표가 회복됐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8개 거시지표 중 투자 부문을 제외한 7개 지표가 금융위기 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었지만,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 부진 원인을 세월호·메르스에만 전가하기에는 현 한국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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