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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노동개혁 없인 한국 경제 미래 없어” 

중국 부상은 한국 수출엔 독... 내수 강화 위한 구조개혁 필요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한국 학자들은 일본 경제를 공부한다. 20~30년 전에는 일본의 성장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금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호황에 취해 발 밑을 보지 못한 일본은 그간의 안일함을 반성하며 ‘강한 일본’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이루고 있다.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진 젊은이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다.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를 만났다. 일본 경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내일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다. 앞으로 한국에도 닥칠지 모르는 ‘잃어버린 20년’을 떨쳐내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경제구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고, 고착화된 산업 구조를 생산성 높은 분야로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부실화된 산업을 살리겠다며 붙잡고 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가 뭐가 달라졌나.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의 시각과 달리 엔저는 수출 경쟁력 확보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과거 일본 경제 호황기에 많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엔화값이 뛰는 바람에, 생산비를 낮출 필요도 있었다. 제3 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엔화 수요가 늘자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달러화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해도 결국 일본으로 송금하니, 엔화 가치가 뛸 수밖에 없었다. 엔고가 지나치면 가계 소득 부진 등 내수에 악영향을 준다. 일본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내수를 키워야 한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만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출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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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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