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현행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7106명 대상의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이들 가구 평균소득은 5060만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불공정하다’ 39.4%, ‘매우 불공정하다’ 7.4% 등 절반 가까이인 46.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0.5%에 그쳤다. ‘약간 공정하다’는 13.4%, ‘보통이다’는 39.3%였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 세금부담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5.9%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는 35.6%, ‘매우 높은 수준이다’ 3.9%,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3.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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