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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LG경제연구원 | 소득주도 성장, 장애물 많아

한국 경제의 대안적인 성장모델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이론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양극화 심화와 사회경제적 분배·재분배 구조의 왜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단순히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 상승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부채 비중이 작아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확대 여력이 크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할 만한 이유는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때문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노동소득 증대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 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 확대 부문의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급 정책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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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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