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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LG경제연구원 | 소득주도 성장, 장애물 많아


한국 경제의 대안적인 성장모델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이론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양극화 심화와 사회경제적 분배·재분배 구조의 왜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단순히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 상승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부채 비중이 작아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확대 여력이 크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할 만한 이유는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때문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노동소득 증대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 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 확대 부문의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급 정책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코트라 | 3분기 수출 전망 ‘맑음’


올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63.9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8.6포인트 상승했다. 5분기 연속 기준치(50)를 상회했으며, 2013년 2분기(64.7) 이후 최대치다. 수출선행지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다가 반등한 수입국 경기지수로 추측되며, 유럽과 북미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태지역(74.5), 북미(69.9), 유럽(62.9), CIS(60.7), 중국(60.1) 등은 수출 전망이 밝으나, 중남미(50.4), 일본(35.5) 등은 부진했다. 특히 일본은 석유화학·철강 제품의 대(對)한국 수입 바이어의 수입 전망이 악화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올 3분기 주력 수출 품목별 전망을 보면, 석유제품 (82.6, +39.5p)과 석유화학 (65.8, +23.5p) 수출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전 지역의 지수가 기준치(50) 이상을 기록하면서 당분간 반도체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50.1)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로 기준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자동차부품(61.4)은 기준치를 웃돌며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출선행지수의 보조 지수인 수입국 경기지수는 52.7로 기준치로 위로 반등했다. 가격경쟁력지수는 47.3으로 전분기 대비 2.9p 상승했지만 5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품질경쟁력지수는 54.4로 꾸준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 일-EU EPA 타결, 한국車 수출 타격 전망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한 일-EU 경제협력협정(EPA)의 정치적 합의를 7월 6일 도출했다. EU의 시장 개방과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쟁점으로 장기간 협상을 거쳐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아직 쟁점이 남아 있어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양측 EPA 타결은 한국 교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EU EPA 타결에 따라 대(對)EU 수출 규모가 크고 한·일 간 관세율 차이가 큰 수송기기·화학제품·전자기기·기계산업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품목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철폐가 이뤄졌음에도 EU 시장 내에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한국보다 높다. 2016년 기준으로 일본 자동차의 EU 내 판매량은 한국 업체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일-EU EPA에 따라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시장 내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와 관세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EU EPA 타결로 인해 농수산식품·섬유·의류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과 EU의 주력 수출 상품이 대체로 다르게 나타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연구원 | 분양 물량 감소세, 청약경쟁률도 둔화


국내 주택시장 분양 물량은 2015년부터의 감소세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분양 물량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4월 -26%, 5월 -40.8%, 6월 -37.9%). 2017년 연간 분양 물량은 44만 호 내 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물량 감소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청약경쟁률도 둔화하고 있다. 전국 청약경쟁률은 지난 3월 19.7:1을 기록한 이후 최근엔 9: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대구(131.0:1) 등 광역시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전남(0.1:1), 충남(0.8:1), 제주(0.0:1)는 미달됐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간 동안의 평균 분양률을 나타내는 초기 분양률은 2017년 1분기 88.2%로 전분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으나, 충남 및 경북은 60% 미만으로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말 이후 6만 호 내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5만6859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 공급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분양 물량의 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포항·경산시를 중심으로 청약경쟁률 저하, 저조한 수준의 초기 분양률,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내 분양 물량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미분양 증가가 우려된다.

국회입법조사처 | 전국에 빈집 107만 호 육박


2015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8919호다.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다(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서,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한다). 지역별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세종 25.5%, 전남 16%, 경북 12.2%, 전북 12.1%, 강원 11.6% 순이다. 세종은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분양 후 이주 포기 등으로 빈집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과 경북은 인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 등으로 빈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매매·임대·이사 13만3890호(49.3%), 미분양·미입주 5만7530호(21.2%) 등이다. 강원·충청·전남·전북·경남·경북 등은 매매·임대·이사에 이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 많았다. 주택 유형별 빈집은 아파트(53.4%)·단독주택(24.5%)·다세대주택(15.5%)·연립주택(5.1%) 순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국의 빈집이 302만 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 및 악취 등으로 주변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빈집은 범죄와 탈선 등을 유발하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 공간, 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빈집 중 건설 연도가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3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빈집의 정비, 수선 비용과 철거 비용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 인상 소규모 업체에 악영향


최저임금이 2018년 15%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큰데, 소규모 사업체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속한 사업체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인 이하 음식·숙박업 사업체의 경우 15% 인상되면 2018년 총임금은 4.35%포인트 늘어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5~9인 사업체의 부담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15% 인상되면 2018년 2.47%포인트 늘어난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이하)의 약 60%가 20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밀집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이, 보건복지업의 경우에는 보육과 요양에 대한 수가체계의 개선 및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치가, 프랜차이즈가 집중된 부문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및 최소수입 보장 조치가, 제조업 및 건설업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두루 누리 사업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도록 개편해 영세사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 | 충남·경북·제주 등 주택 공급 과다 우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인 동조화 현상 대신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수급 상황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등 지역주택시장 차별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둔화, 높은 전세가율,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미입주 및 미분양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수급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수요 초과 예상 지역은 대전이 유일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 초과 예상 지역은 대구·울산·경기·전북 등지다. 충남(세종 포함)과 경북, 경남, 제주는 2016~2018년 공급 과다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지역별 미분양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지가 공급 과다로 인한 미분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로 시장 과열 위험성을 판단한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0.21%)보다 높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등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로 시장 과열 위험성을 진단한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대전·강원·전북·전남 등지가 소비자심리 상승 1단계(115 이상)로 나타나 심리적인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수요를 막고,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장별 모니터링 후 분양주택 청약 요건 강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 제한, 현장점검 강화, 자금 출처조사 등을 검토할 필요하다. 공급 초과 또는 과다예상지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경북·충남·울산·경남 등지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센터 | 금융시장에 외인 자금 계속 들어올 듯


스탠다드차타드(SC)는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배경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인 투자자는 6월까지 채권 보유액을 6개월, 주식보유액을 7개월 연속 확대하고 최근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한국 주식만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화 강세에 따라 미국 10년 만기 국채보다 한국물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큰 편이라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크레딧스위스(CS) 역시 최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집계한 6월 제조업지수 개선과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개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양호한 대외 수요 및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향후 수개월간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유동성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경우 한국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다봤다. 미국의 셰일오일 공급 확대에 따른 유가 하락은 기업 이윤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하지만, 배럴당 40달러 수준이 지속되면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본 유입 및 이에 따른 원화 강세 등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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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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