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 누리는 교육감 … 선거에서 시민들 관심 적어

▎※ 박남기 교수는… 교수법 강연 200회 이상, 미래사회와 교육 20여회 이상 등 교육 관련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교육감 선거다. 시장은 현재의 삶을 좌우한다면 교육감은 지역의 미래 삶을 좌우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교육감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커녕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주민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가 이미 성장했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 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감의 비중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안다면 관심은 더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첫째, 교육감은 시도지사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 정부 예산 크기를 비교해 보면 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이 광역시청의 예산보다 많다. 광주광역시의 2018년 정부 예산은 1조7803억원(총예산 4조5139억원), 시교육청의 정부 예산은 1조9478억(중앙 83.2%, 지방 16.8%. 총 예산 2조25억원)으로 시교육청의 정부 예산이 더 많다.

둘째, 교육감은 교육부장관보다 훨씬 더 지역 교육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거의 제왕적 교육감이다. 주어진 예산 중에서 교육감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 전임 교육감의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예산 집행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셋째,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부장관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선 이상은 무난하기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 교장 모두가 그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

넷째,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설령 지역 교육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지라도 이 정책을 수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 기구도 없다. 자기 공약사업을 위해 학생교육과 교원연수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일부 줄여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제왕적 교육감제 하에서는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 학생과 교육의 미래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가 크게 바뀌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는 누구나 학교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교육청을 경영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감언이설로 옥석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교육감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 먼저 그의 살아온 이력을 보라. 학생과 주위의 존경받는 교육자였고,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온 후보들이 여럿일 경우 다음을 따져보라.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선거 후에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후보도 그들은 절대 중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믿을 만하다.

다음으로 예산과 인사권 공유 공약이 있는지를 보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공약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산권과 인사권 공유를 위한 협치위원회 구성과 그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협치 기구를 통해 재조정·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지, 그리고 관련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감으로서의 특권 포기 선언이 있는지 살피라. 제왕처럼 화려한 교육감실, 거대한 차와 수행비서,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직원들, 잦은 국내외 출장 때 동반되는 특혜 등 제반 특권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교육청을 방문하면 교육감들이 손수 커피를 끓여주고 학교 방문시도 손수 운전을 한다. 교육의 제왕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 청지기가 될 사람, 살아온 이력으로 보아 약속을 지킬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 뽑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