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 코로나19 직격탄 골목상권 “빈 점포 통합플랫폼 구축해야”

국토연구원은 보고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로 빈 점포·상가가 급격히 늘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도심 상업지역은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원도심 상업지역은 기존에도 빈 점포·상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빈 점포·상가 급증, 장기화 등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정책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1인 가구용 주택 등 다른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 빈 점포·상가 활용시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생활 SOC(코로나19 안심시설) 조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하고 안심상가 운영, 소상공인 지원시설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등 방안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대면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상업지역 내 소규모 물류센터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이용가능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1~3차 추경, 경제성장률 1.51%p 높이는 효과”

올들어 3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5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3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가 2분기 중 저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 모양의 ‘U자형’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경기 방향성은 정부의 3차 추경 속도, 소비 심리의 회복, 국제적 봉쇄 조치의 해제, 중국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추경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3차 추경의 집행속도가 하반기 경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실장은 24조원에 이르는 1, 2차 추경이 약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추경 전체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추경의 효과만 0.9%포인트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그러나 “추경안의 국회 통과, 추경의 집행 시기가 늦춰지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상시적인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소득세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소득과세수입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3년 후 GRDP가 2.27% 증가하고 6년 후 3.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감면 간의 관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RDP 대비 소득과세수입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3년후 GRDP가 2.27% 증가하고 6년 후 3.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 고용률도 3년 후 1.04%포인트 상승하고 6년 후 1.4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지방소득세 총 감면액(1조1000억원)은 장기적으로 GRDP를 0.22%까지 증가시키고 지역 고용률을 0.08% 포인트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GRDP 대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비율 1% 포인트 증가는 지역 실업률을 3년 후 0.43%포인트 감소시키고 6년 후 0.66%포인트 줄여준다고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감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소득세 감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진출 기업, 수출입 시장 다변화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베트남 경제의 파급 영향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위축되면서 베트남 수출입과 제조업은 큰 피해를 봤다.

베트남의 올해 4월 수출과 수입은 작년 4월 대비 각각 27.1%, 16.4% 감소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11년 이후 최저치인 32.7을 기록했다.

2018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액 비중은 198%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수출은 미국(23.2%)과 유럽연합(15.7%) 등 대규모 소비시장에 집중돼 있다. 수입도 중국(29.8%), 한국(18.5%) 등에 편중돼 글로벌 수요와 공급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트남은 중간재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8.0%이고,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아세안 국가장 가장 높았다.

정귀일 연구위원은 “소수시장에 편중된 수출입구조와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 공급망 단절에 대비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베트남 내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 | “올해 보험사 수입보험료 1.5% 증가 전망”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수입보험료가 1년 전보다 다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성장에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연구원은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 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를 예측했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됐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8.2%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손보사들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며 5.2%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증가가 전망됐다. 일반손해보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개인연금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DB형 사외적립 비율 확대,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역량 강화 전략 등으로 생명보험은 8.4%, 손해보험은 5.5% 성장할 것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