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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 분석 | 부동산(2)] 법무부는 ‘강남 사랑’, 해수부는 ‘땅부자’ 

 

법조계 강남3구 주택 보유 최다… 토지 가진 ‘호족’은 해수부에 많아

▎정부 부처 중 법무부의 '강남 3구' 부동산 보유 및 임차 비율이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총원 683명, 평균 12억8258만원.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인원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다. [이코노미스트]가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전수 조사해 18부 5처 17청(조달청 제외) 고위공직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 포함, 국립대학 제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부처는 법제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강섭 처장이 약 55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분양권 1채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상가를 1채씩 보유하고 있다. 법제처는 재산공개 신고대상이 2명이고, 이 처장의 건물 재산이 많아 평균 금액이 상승했다. 신고대상 2명 모두 강남3구에 아파트·분양권·상가 등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평균 재산, 법무부 20억6000만원 최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1인당 부동산 평균 재산은 법무부 중앙부서(실·과·국·본부)가 약 20억59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 중앙부서는 11명 가운데 5명(약 45%)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래미안펜타빌·아크로비스타·아이파크·삼풍 등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부 378명 중 202명(약 53%)이 강남 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가량 낮다. 그러나 전세로 사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9명(약 82%)이 강남에 살고 있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에 9억4000만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에 11억5000만원으로 각각 전세로 살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초동 강남역 아이파크(공시가 기준 3억1000만원)와 서초동 삼풍아파트(공시가 19억7500만원)를 갖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 16억원에 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를 보면 35명 가운데 20명(57.14%)이 강남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소유해 법조계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충남 천안시에 임야 4502㎡를 갖고 있다. 신 이사장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에 임야와 리조트 숙박시설을,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과 공장용지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73.17㎡ 규모의 복합건물(주택+상가)에서 전세를 얻기도 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전용면적 49.86㎡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의 대치2단지 전용 46㎡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1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배 원장 본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각각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법원·검찰청 등의 건물이 서울 강남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검찰청·중앙지법·지검과 서울회생법원이 모여 있다. 법조계의 주요 시설들이 강남권에 모여 있다 보니 법조인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해수부 전국 방방곡곡에 토지 소유 1위


법무부 다음으로 부동산 평균 재산액이 높은 것은 해양수산부로 약 19억4280만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균 재산 18억5643만원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경우 18명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역삼동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인원은 3명(16.66%)이었다. 나머지는 서울 강북과 경기 고양·용인·분당·광명·과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 그리고 부산·세종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대신, 해수부는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적극적이다. 해수부가 보유한 토지 총액은 약 94억9458만원으로 18부 중 1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8억6314만원으로 2위를 차지해 ‘땅 부자’ 부처에 등극했다. 11명 중 토지를 보유한 비율은 61.11%로, 이는 18부 전체의 토지 보유 비율인 53.70%(378명 중 203명)와 비교해 7.4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다. 남천동은 서울 평창동과 같은 부산의 전통 부촌이다. 황령산·금련산 아래에 고급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자 수영구청이 위치한 주 상업지역이며,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광안리해수욕장·수영만을 모두 품고 있는 명소로 꼽힌다. 문 장관은 스웨덴 말뫼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93.00㎡ 규모 4억4709만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다. 말뫼는 문 장관이 취임 전 교수로 재직한 세계해사대학이 있는 곳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황 사장의 배우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지분면적 62.71㎡를 갖고 있다. 장녀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전세를 임차 중이다.

해수부 고위 공직자들의 토지 소유는 주로 지방에 몰려 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경남 밀양에, 배우자는 경북 영양에 토지와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억2181만원에 달한다. 정경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은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 토지를 갖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에는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배우자는 강원 원주시와 전남 영광군·경기 평택시에 토지가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부산 서구와 사하구의 토지를 보유 중이며 배우자 또한 부산 서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3868㎡에 달한다.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가액만 74억7046만원 규모다.

-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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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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