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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결말은]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임박’에 로비 총력전 

 

SK이노, '거부권 불발 땐 미국 시장 철수 가능성' 벼랑 끝 여론전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사의 치열한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일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이 또 다시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 측이 국내외서 제기한 특허 소송이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성과를 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이노식(式)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ITC의 특허 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외 여론전 속 거부권 행사 가능성 ‘희박’

양사는 미국 현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로비스트들은 미국 상무부, 법무부 등 12개 이상의 기관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로비 등을 위해 65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53만 달러를 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배터리업계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LG의 승리가 예상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전례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이다. 오바마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애플의 일부 제품 수입 금지 결정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오바마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했음에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해 전기차를 주춧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은 변수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조 단위 투자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벼랑 끝 여론전을 펴고 있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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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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