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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대한민국 공군의 현주소 

飛翔을 꿈꾸는 空軍, 그러나 ‘날개가 없다’ 

외부기고자 김 욱 자유기고가(eos@newsbank21.com)
지난 6월11일 국방부는 의욕에 찬 모습으로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내년도 국방비가 올해에 비해 무려 28.3%나 인상된 22조3,49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 액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3.2%에 달하는 수치였다. 지금까지 매년 GDP 대비 국방비가 2.7~2.8%대에 머무르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비중의 증가인 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GDP 대비 국방비 3%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이 날의 국방부 계획은 당시 기자들에게 현실 가능성이 다소 떨어져 보였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GDP 대비 3%의 국방예산안을 내놓았으나, 실제 국회에서는 2.7%로 삭감돼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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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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