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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구조 개편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핵심… 문민통제 원칙 위배되지 않아 상부지휘구조 개선을 화두로 내건 ‘307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1988년 노태우정부 당시 수립된 ‘818계획’은 현 합동군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818계획을 주도했던 신양호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307계획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방 개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그동안 국방 개혁이 발표될 때마다 예비역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방 개혁을 단골메뉴로 들고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소리만 높았지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307계획’은 다르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최초로 생방송 토론장에 나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를 본 필자는 307계획을 다시 보게 됐다. 전역한 지 15년이 지나 군의 실정에 어두운 면이 있어 글을 쓰는 데 두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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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혁 논란 | 기고-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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