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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率인상·稅目신설 못피해 갈듯 

정부, 稅外 소득증대 방안 早期마련 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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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긴급수혈을 해 줄 IMF는 그 대신 금융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획기적인 정비, 성장률의 축소조정, 재정과 통화의 긴축운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환위기의 1차적인 책임이 성장지향의 과도한 투자와 취약한 금융산업 및 차입의존적인 기업경영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정과 통화의 긴축은 경제체질강화와 IMF자금유입으로 인한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재정에서는 수지흑자의 구현이 IMF에 의해 강력히 주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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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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