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한국경제 부도대처법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장사는 빨리 할수록 좋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들의 요구에 앞날이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IMF가 요구하는 큰 줄기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건실한 경제체계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품과 군살을 제거하고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독점적 활동으로 인해 공공재 및 서비스의 효율적 분배에 역기능적인 존재로 비쳐졌다. 재정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민영화’라는 대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양해진 행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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