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Home>이코노미스트>Money
609호 (2001.10.15) [0]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타인 명의 부동산은 소송보다 대화로 해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하면 증여세·과징금 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S&I클럽 세무컨설턴트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사업을 하는 믿어유씨는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생 정말로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씨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이 압류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없으며 잘못하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만을 들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