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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영일 양곡유통위원장]제2의 UR 막으려면 수매가 낮춰야 

추곡 수매제 재검토는 식량안보와도 양립…우리나라 쌀 비축 규정조차 없어 

이필재 jelpj@econopia.com
정영일 양곡유통위원장“우리 쌀에 비해 손색이 없는 중국산 쌀이 우리 쌀의 6분의 1 가격이에요. 쌀값을 3년 동안 지금 수준에서 묶어놓고 3년 후 UR(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합의한 관세율(약 4백%)을 적용한다고 해도 쌀 시장 개방폭이 더 커질 2005년 중국산 쌀값이 우리 쌀의 6분의 5 수준이 됩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때까지 중국산에 비해 6배나 높은 우리 쌀값을 5배까지 낮춰야 합니다.”



사상 처음 쌀 수매가를 4∼5% 인하하라고 건의한 정영일(61)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UR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시세와의 격차를 좁혀놔야 관세화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쌀 개방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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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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