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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농업, 시장원리 도입 후 정부의존 체질서 벗어나 

내년 수매가 인하폭 2.8%…6년째 인하해도 농민시위 없어 

외부기고자 남윤호 중앙일보 도쿄특파원 yhnam@joongang.co.kr
한국이 추곡수매가 인하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동안 일본은 아무 잡음 없이 6년 연속 수매가를 낮췄다. 내년도 인하폭은 2.8%. 60㎏당 1만4천2백95엔(약 15만원)이 된다. 그래도 시위는 없었고 언론보도도 조용하게 넘어갔다.



가격을 낮춘 것은 역시 쌀의 과잉생산 탓이다. 소비는 주는데 생산은 늘어 일본도 재고쌀이 넘쳐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고쌀 억제목표는 2백만t이지만 이미 지난해 2백30만t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가격을 낮춰 농가로 하여금 알아서 생산을 줄이게 하자는 것이다. 즉 시장원리에 기대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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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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