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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한파'속 벤처사장들의 하소연 百態]부메랑이 된 정치논리적 벤처 정책 

성장 위주의 벤처 정책으론 급변하는 시장 감시 어려워…反벤처 정서 없애기 위한 自淨 노력 필요 

외부기고자 한정화(한국벤처연구소 소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정부는 출범당시 벤처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비전을 확고하게 내세웠다.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홍보가 도덕적 해이와 과열을 가져온 것으로 비판되고 있지만, 그 당시 위기상황과 기술혁신 주도형 창업을 촉진한다는 국가목표의 실천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한 당위성과 효과성을 지닌 정책이었다. 벤처기업인·언론 및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양적 확대에 주력한 나머지, 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주도적 육성정책이 가져오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했었다. 벤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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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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