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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호 (2002.04.1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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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나?/연금 급여 축소로 재정 안정부터 기해야  

고령화 대책으로 퇴직시기 연장도 필요…연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위해 과감한 아웃소싱도 

외부기고자 이혜훈 KDI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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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급 부담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은 불가능하다. 수급 부담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급여액을 축소하거나,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연금 급여를 축소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경우는 현재 9%에 불과한 연금보험료를 18%까지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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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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