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를 놓고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또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해석도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현실과 희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현재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는 일종의 ‘정책 수단의 변경’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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