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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質的 변화 거부땐 붕괴 가능성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정치·경제 괴리 심할 때 몰락의 길 

외부기고자 이춘근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政博
北 개혁의 3인방인 박남기가 이끄는 국가계획위원회.경제개혁과 경제강국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北의 경제사령부다.동부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물론 소련마저 줄줄이 붕괴된 1980년대 말엽부터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북한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였다. 노태우 정부 시절, 특히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북한이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였다.



동유럽 국가들처럼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경착륙(hard landing)이라고 불렀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체제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한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붕괴하는 것을 연착륙(soft landing)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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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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