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예보의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손배소송은 그 대상이 소수라서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소위 사회지도층 혹은 가진 자로 분류된 자들에 대한 소송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론 및 국민의 여론에서 멀리 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고, 나라 전체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혼돈을 유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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