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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2004.04.1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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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소기업, 자본금 제한 없이 설립” 

창업 활성화 위해 2002년 실행… 지방 중기청 확인 받으면 가능 

외부기고자 서정헌 소상공인 남부지원센터장 nachla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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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경제가 어려워지고 장기 불황을 겪게 되는 국가들이 곧잘 내놓는 카드가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창업 활성화 정책이다. 우리나라보다 10∼20년 먼저 장기불황을 겪기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제조업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많고 창업 절차가 복잡하다. 심지어 공장 하나를 짓는데 22개 관청에서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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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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