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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종착역 안 보이는 ‘위헌’ 파문 

헌재 결정으로 위기 몰린 盧대통령… ‘지방 분권’ 포기 않을 듯 

외부기고자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kjoon@joongang.co.kr
지난 10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서 직원들이 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한 장이 정국을 강타했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여권은 타격을 받았다. 지난 총선 이후 쥐고 흔들던 정국 주도권에 상처를 입었다. 반면 지리멸렬하던 야권은 크게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한수다. 노대통령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관습헌법’이란 논리에 “처음 접하고 들어본다”고 말했다. 일단 불만의 표시 같다. 노대통령은 또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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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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