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보면서 참여정부가 ‘시장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운전을 보세요, 급발진이나 급제동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시장을 흔드는 대책뿐입니다.”
서상목(57) 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은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경제학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에 연루돼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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