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진대제 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기간통신사업자 CEO 간담회.통신업계가 과징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징금 공화국이냐”는 불만이 정점에 달한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응전 태세다. 과도한 벌 주기냐, 적법한 규제냐를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는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곯아왔던 ‘과징금 논란’이 기어이 터진 것이다.



특히 KT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과 최근 두 차례 부과받은 과징금은 1398억원. 올 2분기에 거둔 순익(2432억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다. KT는 지난 5월 시내전화요금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130억원을 부과받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나흘 후 이번에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에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관계자는 “이 역시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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