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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어떻게 해야 되나?] 민영화로 비효율 없애야 적자개선 

‘빚 해결-선로 사용료 인하보다 근본 개선책 필요’ 

이석호 기자 lukoo@joongang.co.kr
철도공사의 한결같은 요구는 부채의 정부 인수, 선로 사용료 인하다. 그렇게 되면 흑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고속철 건설로 인한 과다한 부채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부채 해결만으로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철도 전문가들은 노선의 비효율성, 공사 내부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적자가 쌓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빚 인수를 요구하는 철도공사에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철도공사가 부채의 정부 인수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교통공학)는 “철도공사가 자체 적자 문제 해소를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정부에 일방적으로 부채 인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자역, 적자 노선 등 경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인력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오로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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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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