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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경종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원칙은 뭔가 

임준수 성균관대 겸임교수 copedi@skku.edu
올림픽의 성화가 꺼진 아쉬움이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서울 한복판에서 난데 없는 4인조 무장 탈주범의 인질극이 일어나 10여 일간 장안 인심이 자못 흉흉했다. TV로 중계된 당시의 사건 현장을 지켜본 사람은 한 범인이 내뱉은 유명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교도소 이감 중 집단 탈주극을 이끈 절도범 지강헌이 자살 직전에 남긴 이 말은 그 후 사회 부조리를 개탄하는 시대어로 남게 됐다.



시를 쓰는 ‘낭만파 범죄자’였던 지강헌은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렇게 푸념했다. “550만원을 훔친 나는 징역 17년이고 70억원을 해먹은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은 징역 3년이 웬 말이냐”고. 자신의 주장이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인질극의 TV 생중계를 요구한 그는 자신이 즐기는 팝송 ‘홀리데이’를 확성기로 틀어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그래서 살벌한 인질극 대치 현장에 경쾌한 팝송이 울려 퍼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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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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