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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와 특별배임죄 

회사 존속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유·무죄 판결 기준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란 사회의 지도적·관리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다. 이 개념은 미국의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라는 학자가 1939년 처음 사용했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층계급에 의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인지는 아직까지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으로 범죄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영자의 횡령과 배임, 기업 스파이 범죄, 정부 관료의 뇌물수수 등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중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국한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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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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