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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호 (2006.05.1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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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고유가보다 급한‘발등의 불’ 

대기업들 초긴장… “법원 있는 서초동에 지점 내야 할 판” 

이상재 기자 sangjai@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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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원칙 첫 희생자?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발언의 첫 번째 희생자(?)로 거론된다. 사진은 2001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 경제인 만찬에 참석한 김석준 한·싱 경협위 한국 측 회장(가운데)."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당시 기업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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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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