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지나친 간섭에 시장이 복수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도 실패 원인…대재앙 언제 덮칠지 걱정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꼬인 이유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newsty@joongang.co.kr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벌이며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요즘 시중에 나도는 유머 한 토막. 세상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정답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란다. 10·29, 8·31, 3·30, 11·15 대책 등 굵직한 것만 꼽아도 숨이 찬다.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 신고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새로 등장한 부동산 용어도 끝이 없다. 반년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부터 공급 확대까지 건드리지 않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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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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