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에 큼직하게 못질을 해버리면 누구도 그것을 뺄 수 없다. 이른바 임기 말엽에 대못질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매몰비용이 큰 의사결정일수록 일단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역대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의 말기는 무척 분주하다. 종합부동산세, 로스쿨,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북방한계선(NLL) 논란, 기자실 개조 등 정말 복잡할 정도다. 정책 하나 하나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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