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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호 (2008.0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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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뇌관 해체 후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
매년 50만 호씩 주택 공급…실수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박미숙·최남영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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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높여 투기를 잡는 정책을 폈다.‘시장 불신’.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냥 뒀으면 됐을 집값을 수요 억제와 세금 폭탄으로 잡았으니 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인수위 경제2팀 간사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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