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권력이 좌에서 우로 이동했다. 지난 10년 정권은 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장과 실용을 앞세운다. 그래서 권력 못지않게 정책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둥지를 튼 대통령직인수위가 그랜드 디자이너다. 핵심은 경직된 정책들을 친시장주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기업·수도권 규제, 부동산 관련법, 교육 3불 정책, 정부조직 등이 대표적이다. MB의 대못 뽑기가 시작됐다.“지나친 독점을 규제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불투명한 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는 규제지만, 전체 경제에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집단소송제나 출자총액제한이라든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규제 완화가 목적이 아니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목적이다. 규제 중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도 있는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