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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호 (2008.0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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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법인세 인하와 시장 충격
곽태원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장 twkwack@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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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었다. 감세의 전체 윤곽은 내놓지 않은 채 유류세 인하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법인세율은 매년 1%포인트씩 5년간 인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면서 일단 완화 의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전 정부가 걸어놓은 마법을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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