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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호 (2009.07.28) [25]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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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 앞서 ‘부자 감세’ 재검토를  

걱정스러운 세금 포퓰리즘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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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전세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국책 연구원인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잇따라 공청회를 여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는 정책은 없다. 더구나 근거를 법으로 정해야 하는 세금(조세법정주의)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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