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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호 (2010.08.31) [79]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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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_ 친서민 정책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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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등으로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요즈음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친서민 정책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친서민 정책의 대상인 서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서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은 공허해진다.

정책 대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단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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