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규제가 많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려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가령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자격조건을 의사에게 요구하면 의료인 숫자가 줄어 환자가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규제는 모자라도, 넘쳐도 해(害)다.



최근 개봉한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 보듯 말더듬이 등 모든 치료를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다.(※킹스 스피치는 1939년 영국 왕 조지 6세의 말더듬증 치료과정을 담은 영화다. 괴짜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가 기상천외한 치료법을 동원해 조지 6세의 말더듬증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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