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청의 지방세 체납담당 공무원은 3명이다. 완주군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미정리 체납건수는 8만3946건. 체납담당 직원 한 명당 약 2만8000건에 이른다. 이들 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을 2200시간(OECD·20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체납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조금 넘는다. 완주군청은 2011년 지방세 징수율 95.3%를 기록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결과였다.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특별 징수반을 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특별 징수반이 꾸려지면 체납 담당자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됐고,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동원됐다. 일부 고액체납자는 자산관리공사에 의탁하기도 했다.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담당자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미정리 체납건수는 연간 평균 2만3000건이다.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6분 미만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가 10만 건을 넘는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회계 마감일인 2월 말일 전 한두 달을 ‘특별 정리기간’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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