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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폐기되는 경제·민생 법안 

법안만 내놓고 국회 통과는 나 몰라라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6450건 자동 폐기 직전…일자리 창출·산업 육성·복지 법안 수두룩 

46.5%. 18대 국회에 묵혀 있다가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률안 비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만2184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1693건이었다. 이 중 4월 6일 현재 의원발의 법안은 49.6%(6043건), 정부제출안은 24%(407건)가 계류 중이다. 이전 국회보다 두 배 가까운 법안이 쏟아졌지만, 절반 가량은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상임위 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1033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정(762건), 법제사법(475), 교육과학기술(475), 환경노동(475), 기획재정(455) 순이었다. 4·11 총선 후, 한 차례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계류 중인 법률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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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호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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