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가격은 정책에 따라 출렁일 때가 많았다.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책을 꺼냈고, 하락하면 규제를 풀었다. 다만 대부분 선제적이진 못했다. 예컨대 가격이 급등한 후에야 규제책을 내놓는 식이었다. 특히 여론에 따라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을 펴면서 실효성도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 불안은 정책 리스크 탓이 크다”며 정부를 곱지 않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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