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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외치며 기업 옥죄는 건 모순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복지 논쟁은 공허…국내 고용시장 2000년대 이후 계속 악화 

김태윤·박미소·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경제민주화·복지 논쟁에 가려 있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2.9%다. 국민이 느끼는 실질·체감 실업률은 다르다. 그보다 몇 배 높다. 고용률은 십수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자리 공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대선에서도 누가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에 유권자의 표심이 갈릴 전망이다. 대선을 50여 일 앞둔 대한민국의 고용 실태와 정치권 움직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취재했다.


2002년 지방대학을 졸업한 양덕철(38)씨는 5년째 백수다. 그렇다고 실업자는 아니다. 구직을 단념해 실업자 축에도 끼지 못한다. 구직 단념자는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대학 졸업 후 이벤트 기획사에 취직한 양씨는 회사가 3년 만에 문을 닫자 동종 업계로 이직했다. 그렇게 회사를 세 번 옮겼고, 2007년 동료와 이벤트 회사를 창업했다. 회사는 1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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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호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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